오늘은 지난 번 어려웠던 개요에서 벗어나 실 판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저작권 관련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저작권 개요를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오시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 개요(http://edgerank.co.kr/2016/06/10/the_copyright/)

 

 


간단한 문장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왕의 남자” 사건

(서울고법 2006.11.14 자2005303결정)

1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희곡 ‘키스’에서 사용한 대사 ⇒ 영화 ‘왕의 남자’에서 그대로 사용

=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아님.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1. 도용한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하기 곤란. (여기에 해당)
  2.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

ㅡ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ㅡ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 유명 광고문구나 유행어를 소셜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문구를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도의상 아이디어를 준 사람 혹은 소재에 리스펙을 표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자지도 프레임 링크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전자지도 프레임 링크” 사건

(서울지법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판결)

2

 

♦ 사안의 개요

-피고1은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원고와 전자지도 공급계약을 맺고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

-지도검색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인 피고2가 자신의 홈페이지상 “지도보기”코너에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고1의 홈페이지를 프레임 링크

⇒ 피고 2의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1의 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관건은,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1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을 본 것입니다.

 

⇒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위법 행위에 해당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전자지도의 저작권자가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저작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이죠.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 이용 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요?


3

♦ 사안의 개요

-원고 : 아마추어 사진작가

-피고 : 차량항법장치 텔레메틱스 단말기, LCD모니터, 핸즈프리 등을 만드는 회사

-원고는 가로수 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포토갤러리 코너에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 , 카페, 포토데스크 등에 사진을 스크랩하는 것을 승낙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네비게이션 제품 홍보 이미지로 사용

 

♦ 피고의 변명?

원고가 사진을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 갈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

포토갤러리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등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

 

♦ 저작권 피해 여부에 대한 판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번 주는 저작권의 실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도 대부분 판례를 통해 판결이 나기 때문에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공부하면서 저작권 문제 없이 진행 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사진 저작권과 미술 저작권 관련 사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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