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3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 지난 사례 보기

#01저작권 개요 (http://edgerank.co.kr/2016/06/10/the_copyright/)

#02.저작권 판례 (http://edgerank.co.kr/2016/06/21/20160621/)

 

 


  • 사진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 활용여부는?


솔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심우용 ’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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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저작물의 정의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자연 경관을 동일한 장소에서 흡사한 구도로 촬영할 경우 과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국내 첫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원고 : 공근혜갤러리
  • 피고 : 대한항공

 

⇒ 소송 1심 판결 : 원고 패소

해당 사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보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을 우회 도용하는 경우 상업적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 오래된 명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은? 


Q. 유명 화가인 클림트의 명화 ‘키스’를 티셔츠에 프린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고 싶다면 

오래된 작품이고 저작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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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체결 이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EU와 미국의 FTA 체결 이후 그 기간을 사후 50~70년으로 연장했는데요.

그렇다면 클림트의 작품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명화 ‘키스’의 화가인 클림트는 1918년 사망했기 때문에

클림트의 작품들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생존했다면 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유명인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준하” 캐릭터 활용

(서울지법 2005.9.27 선고, 2004가단 2353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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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는 2004년 “두 번 죽이는 거예요~”라는 유행어와 캐릭터를 이용해

허락 없이 콘텐츠를 제작한 휴대폰 콘텐츠 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관건은,

‘실제 모습과 다르고 수염 등 세부 묘사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연예인이 분장으로 만들어 낸 캐릭터의 특징적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준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특징적인 점을 잡아 캐리커쳐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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