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는 것이 힘이다, 저작권 이야기에서는 지난 4차례의 시간에 이어

다시 한 번 다양한 저작권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에게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사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사례 보기]

#01저작권 개요(http://edgerank.co.kr/2016/06/10/the_copyright/)

#02.저작권 판례.01(http://edgerank.co.kr/2016/06/21/20160621/)

#03.저작권 판례.02(http://edgerank.co.kr/2016/07/07/20160707/)

#04.저작권 판례.03(http://edgerank.co.kr/2016/07/25/2016_07_25_the_copyright/)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도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는 조항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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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이라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모두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저작인격권을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평생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창작자에게 남아 사후에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인 법인 등 단체가 가지는 저작인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당사자가 저작인격권까지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해도 이는 무효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것입니다.

 

만약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측을 저작인격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함께 민사상으로도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공모전이나 작품전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1995.10.자 94마2217결정
본 사건은 교재를 출판하면서 집필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성명표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출판사 측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았기에 성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대리 및 위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한 기업의 저작권 관련 공지문
가. 콘텐츠로 제작된 모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1차로 제공자(을)에게 귀속되지만, 사진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OOO의 상업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을’이 제출한 사진은 OOO에 사진에 관한 독점 이용을 허락하여 마케팅, 영업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활용(보정, 수정, 변형, 2차 저작물 제작 등 포함)하는 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다. 제출된 사진은 저작권, 초상권 등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제공자 ‘을’ 본인에게 있다. 이에 제출 전, 사진의 초상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한 제 3자의 동의를 받은 후 최종 제출해야 하며, 제출 완료 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 내용은 해당 기업 법무팀의 검토를 받은 사진저작권 양도에 대한 안내문구입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에 귀속되지만 독점 사용권과 콘텐츠 활용을 보장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법무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업무로 자신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을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2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뜻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이 저작물을 기획하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면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규정에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해 해석하지는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탁·도급 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작성했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자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와 함께 기재돼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되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업무상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9.3.12. 선고 98나32122판결

본 사건은 원고를 채용하여 유치원 학습 교재 제작 후 그 제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된 사안으로, 피고는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 및 작업팀 구성을 통해 원고에게 저작 활동을 지시했다며 업무상 저작물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평소 원고가 수령하던 월 500,000원의 급여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저작 활동을 수행한 이상 수령한 급여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순수한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비용 지출 하에 학습지를 저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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