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3가지 사례에 이어 이번에도 저작권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보기

#01저작권 개요(http://edgerank.co.kr/2016/06/10/the_copyright/)

#02.저작권 판례.01(http://edgerank.co.kr/2016/06/21/20160621/)

#03.저작권 판례.02(http://edgerank.co.kr/2016/07/07/20160707/)

 

오늘은 저작권 판례에 앞서 저작재산권자를 찾아서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도저히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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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처를 찾을 수 없어 저작품의 이용을 허락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얻으면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 법정허락제도)

다만 법정허락제도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는데, 이는 국제 조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회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거소 조회를 위해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결국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시.
  • 공고 :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 신문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후 10일이 경과.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자를 찾을 수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2012년 10월 13일부터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가 도입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인을 대신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함으로써

개인이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법정 허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등록부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조회
  • 공고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

 

법정 허락 신청을 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며,

광보 공고 10일 내에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 허락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저작권 시행령 제18조 제 1항 제3회)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 허락 승인이 되면 법원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뒤 비로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품 홍보 목적으로 한 연예인 사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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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 사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블로그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이름이나 초상 등이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될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해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 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고,

결국 이용자의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예인 사진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도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9.29. 자 98라35결정)

원고인 야구선수 박찬호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야구선수로서의 성장 과정과 활약상을 다룬 서적을 작성하고 자신의 사진을 서적에 삽입 및 특별부록 브로마이드로 제작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 인격권,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해당 서적이 원고가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수준의 평전으로서 명예훼손, 인격권 및 성명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대형 브로마이드에 대해서는 해당 서적의 내용으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적과 분리되어 별책부록으로 제작된 것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다. 

 

 

관건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보시다시피 서적이나 사진의 경우 성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 블로그 및 SNS의 경우 홍보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뿐만 아니라 사진저작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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