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크리에이티브 다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저작권 문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요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저작권에 대해 궁긍한 점이 많았다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저작권은 무엇이고 왜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본문 142조와 부칙 16조의 총 11장으로 구성)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창의성, 독창성이 중요.

  • 어문저작물 :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등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등
  • 미술저작물 :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등
  • 편집 저작물 ex) 백과사전, 명시 선집 등

저작물의 경우 위 내용처럼 총 11개의 종류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 역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자(창작자) :

  • 보호 받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 저작자의 원 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
  •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


 

 

저작물은 대부분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저작자의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다소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정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특히 “저작인격권”의 경우, 양도나 상속, 사용 허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취득했다 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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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복제ㆍ전파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저작물의 배포나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해당 권리는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녹음 및 방송을 통한 저작물의 실연자(실연하는 자, 지휘ㆍ연출, 감독),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훈령ㆍ공고 등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의 제한을 받는 저작물  

  1. 재판절차 등에서 복제, 정치적 연설 등 이용
  2.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4. 가정 등에서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 복제
  7.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8.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ㆍ녹화하는 경우
  9. 미술저작물 등을 그 저작물의 원 작품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와 가로, 공원 등에 전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단,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가로ㆍ공원 등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1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1.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4.08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저작권 이용 절차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저작물 이용 절차 

1. 보호 받는 저작물 여부 Check

ㅡ 보호기간 / 범위 확인

2. 저작자 Check 및 교섭

ㅡ 저작자의 권리 양도 / 상속 등의 상황 확인

ㅡ 공동 저작자 확인(저작자 전원의 확인 필요)

3.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양수 후 이용

ㅡ 저작물의 구체적 이용 행위에 대한 Permission을 증거자료로 남김 (형식 무관)

 

저작물 침해(친고죄)에 대한 규제 

1. 민사상 규제

ㅡ 침해 정지 청구권 ⇒ 폐기청구/임시처분

ㅡ 손해배상청구권

ㅡ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2. 형사상 제재(침해 사실 확인 후 6개월 내 고소)

ㅡ 권리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 만원 이하 벌금

ㅡ 부정 발행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 만원 이하 벌금

ㅡ 출처 명시 위반의 죄 ⇒ 500만 원 이하 벌금

ㅡ 몰수

3. 행정상 규제

ㅡ 불법 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

ㅡ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ㅡ 시정권고



 

 

하지만 저작권이 남용된다는 의견으로 일부에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허위등록, 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기술적 무력화하는 행위, 신고나 허락 없이 대리중개업 또는 신탁관리업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제재를 다소 약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때 사회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법무법인이 대리로 다수의 청소년들을 신고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 [사법처리 현황] 총 85%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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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다소 어려웠지만 콘텐츠 제작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올바른 저작권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왕의 남자”, “전자지도”,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의 이용” 등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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